[녹취구성] 문대통령 "아직 반쪽 회복…내년까지 확정재정 기조 유지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전시재정의 각오로 코로나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쪽 회복이라며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]<br /><br />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,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.<br /><br />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취약계층 일자리 지원,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,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튼튼한 디딤판이 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도 뒤질 수 없습니다.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재정뿐만 아니라 세제, 정부 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